안녕하세요. 130만 자영업자가 모여 소통하는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님이다>로 인사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프리랜서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많은 자영업자 사장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이 무엇인지 단점과 환불금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노란우산은 적금처럼 일정금액을 저축했다가 만기가 됐을 때 사장님이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큰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황색우선공제 가입대상은 법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장입니다.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여부는 연매출액에 의해 판단됩니다. 각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종에서는 3년 평균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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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시 최대의 특전은 기존 소득 공제를 받던 상품과 별도로 종합 소득세 신고 때에 최대년 5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월 5만원~100만원까지 희망하는 납부일을 지정하고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물론 더 많이 납품하면 소득 공제 금액도 커지지만 소득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 소득 공제 한도는 사업 소득 금액으로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이 4천 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 4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이 소득 공제 한도입니다. □ 공제 금액의 한도 정리 사업 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500만원 사업 소득 금액 4000만원~1억원 이하:300만원 사업 소득 금액 1억원 초과:200만원 해지 사유
▷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는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의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해지로 간주해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아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공제금+부가공제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사망 – 법인사업자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인대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공식 콜센터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지환급금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파일을 사진파일(jpg)이나 PDF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해주세요.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1)16.5%, 기타 소득세 부과 가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약 반려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약 금액에서[걸쇠 납부액-실제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16.5%(취득세 15%+지방 소득세 1.5%)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도 해지할 경우 실제 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은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원금 손실이 만약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한 뒤 일부 납품을 끝낼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부 납부 금액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회 이하로 납부한 경우는 납부한 금액의 80%까지 환불이 되고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의 화상 참조)해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노란 우산 공제를 해지할 때 원금 손실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7회 이상 납입 후에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납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의 변경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 걸쇠를 3회 이상 납입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 입원 치료, 파산 절차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납부 유예가 있습니다. ▷료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자금 또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납부한 걸쇠를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기준 금리+나이 3%)▷ 마지막으로 130만명의 자영업자가 가입한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보세요. < 아파서 사장이다>네이버 카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모인 대형 커뮤니티로 나오고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장의 사례와 리뷰를 보고도움 받는 곳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다른 사장들은 어떻게 활용할까?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얻고 싶다면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활용해 보세요.130만 소상공인이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고 업종별로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다양한 업종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모인 <아프니까 사장님이다>에서 사장님들의 노하우와 꿀팁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