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 단순 음주 운전으로 0.14%의 수치가 나오고,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이 분은 경찰의 조사 당시 변호사 선임을 고민 끝에 포기하고 혼자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주위에서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검사 구형이 1년 3개월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설마 생각하면서 공판 기일에 참여하고 정작 실형이 구형되고부터는 그 부담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이 분은 그냥 공판 기일에 검사 측 집행 유예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선고 기일에 벌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유리한 것에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양형 자료도 제출하지 않더군요.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한장 쓴 것이 전부래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현재는 투 아웃이라고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학년입니다.그리고 2차 적발부터는 대부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음주 운전 투 아웃의 경우 최근 추세를 보면 집행 유예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2차 적발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뺑소니 등 죄질 불량 사안이 있었다면 집행 유예 이상 선고 확률이 높고 단순 음주 운전 사건이었다면 벌금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측정치가 낮은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자 유리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타입을 더 알아보겠습니다.1.2차 적발, 1차 적발과 간격이 10년도를 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2차 적발이 아닐 경우 2. 수피/인사 사고가 없는 사안이기에 유리합니다.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가 중요하다, 무조건 형사 합의까지 했던 상황이라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3.1차 적발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물 껍질/인신 사고가 있고 구 공판에 갈 경우 집행 유예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까지 해야 벌금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4.3차 적발도 가끔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안을 보면 1~2차 적발이 오래 전에 있던 것이다, 3차 적발에 있어서 수치가 정지 수준이거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긴급 재난에 해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추가적으로 직장 해고의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직장 해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인사 규정에 이런 사안이 있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데 인사 규정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수임료 부담 때문에 혼자서 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혼자서 대처해도 형량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누가 봐도 상당한 준비가 됐다. 정도면 괜찮은데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재판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또 변호사 선임 자체가 하나의 양형 이유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인인 사선 변호인 선임이 대부분 수행되므로 이러한 선임을 않고 혼자 대처할 경우 그 책임은 그냥 본인이 입게 됩니다.첫머리에서 소개한 분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꼭 선고하길 원했는데, 검사 구형 1년 이상이 나오고 다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되어 버렸습니다.단순 음주 운전 2번째의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의 핵심은 음주 운전 투 아웃 상황이라면 벌금형보다는 집행 유예 이상 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더 구속되지 않나?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정말 반성문만 내지 않고 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도 당연히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음주 운전의 투 아웃 상황에서 구속까지 갈 것은 드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구속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되도록이면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음주 사건의 경우 습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 유예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하고 구속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이런 최악의 상황이 본인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안 됩니다.아예 벌금형을 받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
